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및 위탁기간 만료

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9. 8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 지 국 장
의안번호	433

1. 요구 이유

○ 100대 국정과제 중 “국·공립어린이집 확충”에 발맞추어 기존

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

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

○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

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

○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

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○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

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관계법령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2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2(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7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 및 제13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2조(정의)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

어린이집명	소 재 지	정원/현원	위탁운영주체	시설장	위탁 기간	비고
동산원광어린이집	익산시 동천로7길26-5	46/42	(사회복지법인) 삼 동 회 (대표자: 유화영)	김영미	2020.1.1. ~2024.12.31
이리별나라어린이집	익산시 인북로 40길2	124/100	(재단법인) 오리온재단 (대표자: 이경재)	이정선	2020.1.1. ~2024.12.31
부송원광어린이집	익산시 무왕로22길 12	88/78	(사회복지법인) 삼 동 회 (대표자: 유화영)	백연옥	2020.1.1. ~2024.12.31
엄마랑어린이집	익산시 인븍로32길32	77/55	개인 (대표자:최은재)	최은재	2020.1.1. ~2024.12.31.
이리어린이집	익산시 선화로31길22	91/85	(사회복지법인) 한가람복지회 (대표자 : 한승호)	김양희	2020.1.1. ~2024.12.31
천사어린이집	익산시 서동로21길13	79/73	개인 (대표자: 김경희)	김경희	2020.1.1. ~2024.12.31	임대료지원 (월60만원)
송백마을어린이집	익산시 부송1로123 1002동 1층 (부송동, 익산부송송백마을)	29/29	개인 (대표자:박미숙)	박미숙	2020.1.1. ~2024.12.31
용안어린이집	익산시 용안면 중창길 27-9	30/15	(사회복지법인) 용안복지원 (대표자:김수환)	김수환	2020.1.1. ~2024.12.31	장기 임차
익산어린이집	익산시 동천로3길9	78/73	개인 (대표자:심현무)	심현무	2020.1.1. ~2024.12.31	장기 임차
숲아띠어린이집	익산시 부송로3길 27	90/78	개인 (대표자:김경희)	김경희	2020.1.1. ~2024.12.31	장기 임차

3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․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

4. 금 후 계 획

○ 민간위탁 의회 동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9.   8월

○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· 접수 ----------------------   2019.  9월

○ 위탁운영자 선정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9.    9월

○ 위탁 계약 체결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019.  12월

5. 참 고 자료

○ 민간위탁 국공립(장기임차) 어린이집 현황 1 부.

○ 평가인증 결과보고서(한국보육진흥원자료) 7부.

○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서(천사어린이집) 1 부.

○ 관련법령 1부.